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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10년 5천만불 배상 판결

시카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무고한 옥살이를 한 시민에게 50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시카고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경찰 배상 판결이다.     지난 주 시카고 연방 법원에서는 마르셀 브라운(34)에게 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이 확정됐다.     브라운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징역 35년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10년의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2018년 무죄로 출소했으며 이후 시카고 경찰과 쿡카운티 검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운이 받을 배상금 5000만달러는 최근 시카고 경찰의 불법 수사로 인해 확정된 배상 판결액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는 2500만달러와 252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있었다.     브라운은 자신이 18세였던 2008년 게일우드 지역의 아문센 파크에서 당시 19세였던 파리스 잭슨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에 체포된 첫날 변호인 접견 기회를 박탈당했고 시카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정신적인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브라운에 대한 배상을 확정했다. 배상금 중에서 1000만달러를 기소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구류된 것에 대한 것이었고 4000만달러는 기소 후 브라운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책정됐다.     배심원들은 또 시카고 경찰 수사관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5만달러를 브라운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카고 시청 법률부에서는 판결 내용을 검토 후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옥살이 배상 배상 판결액 징벌적 배상금 배상금 지급

2024-09-16

J&J<존슨앤존슨>, 암 투병 한인에 2억6천만불 배상

암투병중인 한인 여성이 대형 제약사인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이하 J&J)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2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배심원단은 J&J의 베이비파우더가 암을 유발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제조사인 J&J에 배상금 지급을 평결했다.   오리건주 멀트노마카운티 제4법원(담당 판사·캐서린 본테르 스테게)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J&J가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은 이경(50·비버튼)씨에게 총 2억6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악성 중피종은 중피 세포에 생기는 종양으로 희소 암에 속한다.   배심원단은 무려 한 달간 이어진 본재판에서 결국 지난 3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산정 금액은 징벌적 배상(2억 달러)과 손해 배상(6000만 달러)을 포함하고 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벤 애덤스 변호사(로펌 오마르 브랜햄 셜리)는 “이씨와 그의 가족은 J&J의 베이비파우더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씨와 가족들은 배심원단이 정의를 회복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평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원고측은 “1974년생인 이씨는 평생 J&J가 만든 제품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석면에 계속 노출되면서 불치의 암 판정까지 받게 됐다”며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J&J가 만든 베이비파우더의 석면을 흡입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J&J는 해당 베이비파우더가 발암 물질을 함유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020년부터 북미 지역에서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법정에서의 공방은 치열했다. 소송 기록에 따르면 특히 피고인 J&J 측은 이씨가 어린 시절 나고 자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암 발병 주장을 부인했다.   J&J측 윌 스튜트 변호사는 “이씨는 한국 부산 지역 한 섬유 공장에서 불과 5㎞(약 3마일) 떨어진 곳에서 살며 석면에 노출되는 환경 가운데 자랐다”며 “이씨의 중피종 발병은 그러한 환경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베이비파우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이와 관련, 애덤스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씨가 살았던 부산 지역의 풍향 데이터까지 증거로 제시했다.   애덤스 변호사는 “그 지역의 풍향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씨가 살았던 곳은 섬유 공장에서 기체 등을 통해 흘러나오는 유해 물질이 향하지 않는 곳”이라며 “설령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해도 증명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J&J의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중피종 발병과 관련한 두 번째 평결이다. 지난해 시카고 지역 쿡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중피종 발병 소송에서 당시 배심원단도 J&J가 테레사 가르시아에게 4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이번 평결은 J&J를 상대로 베이비파우더 및 화장품 발암 문제와 관련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원고측 로펌의 트레이 브랜햄 변호사는 “이번 재판 내내 J&J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계속해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판결은 악의적인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J&J 측은 이번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J&J 에릭 해스 부사장(소송 대응 부문)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이번 결정이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며 “40년 이상 된 여러 의료 전문가들의 연구, 임상 증거 등이 우리의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암 투병중인 이씨는 건강 상태가 더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측 벨린 홀러스 홍보담당은 “이씨와 인터뷰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겠다”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많이 아픈 상태”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존슨 배상 암투병중인 한인 배상금 지급 애덤스 변호사

2024-06-26

IL 터보 택스 사용자 배상금 받는다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터보 택스(Turbo Tax)를 사용해 세금보고를 한 일리노이 주민들이 배상금을 받는다.     터보 택스를 소유한 인튜이트(Intuit)사는 최근 전국 50개 주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 모두 440만명의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1억41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개인당 일년에 30달러 수준이다.     터보 택스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무료 광고 때문이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저소득 납세자들에게도 각종 꼼수를 부려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 수익을 낸 것에 따른 조치다.   터보택스는 배상금 지급과 함께 ‘무료, 무료, 무료’ 광고 캠페인도 중단하고 정확한 서비스 내용을 고지하며 무료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에 합의했다.   온라인을 이용해 세금보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터보 택스는 무료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항목을 입력하다 보면 유료 버전으로 전환해야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 외에도 인투이트는 2018년 과세연도엔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버전 소프트웨어 페이지를 숨겨두기도 했다.     배상금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과세연도까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납세자들을 해당 연도에 터보 택스 프리 에디션을 이용했을 경우 일년당 30달러씩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터보 택스사는 해당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행하게 되고 수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인투이트 측은 “지난 8년간 인투이트의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약 1억 명의 미국인이 세금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었다”며 “관련 프로그램은 국세청(IRS)의 감독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인투이트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합의에 따라 배상금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터보 택스는 지난해 7월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던 무료 이 파일링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사용자 배상금 배상금 지급 무료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터보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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